여야 모두 솔직해 져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모두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지 않을지..

에를 들어
지금 7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25년 정도 후에는 
5명이 3명을 부양해야 할 텐데.  

법인세 25 [2천억 이상] 
소득세 40-42 [5억 이상]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걸
설명해 가야 하지 않을지.     

에를 들어
지금도 법인세 명목 세율은 22 지만 
실제 슈퍼 대기업 대부분은  17 이하이다. 
 

객관적인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038587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유엔 인권 보고관의 코멘트를 링크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2457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남북 양측에 이들 여성의 사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과 
 개개인의 이익과 안전 보호, 그리고 가족의 요구에만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서로가 이 문제를 악용하지 않앗으면 좋겟다.
서로 악용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를 기반으로
인도적 견지에서 풀어 가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적어도 
악의적 종북몰이, 
자해적 종북몰이 같은 짓에 
이러한 주제를 악용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으면 좋겟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트집 잡으시는 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약간 게산을 잘못한 게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에서도 많앗지만  
이명박 정부 에서 조금 더 많앗던 게 사실이다.  
그건 제가 인정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박근헤 정부 들어
탈북민 수가 급감 햇다는 사실 이다.


  우익들은 그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중 하셔야 할 것이다.     

조심스러운 주제 입니다만

그래도 팩트를 분명하게 해 두기 위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38594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의 수는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및 탈북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2천706명,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지난해 1천2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쨌든 북한을 탈출해 올해 9월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한 탈북민은 2만9천830여명으로, 최근 탈북 추세를 고려할 때 11월 중순께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두 가지 팩트
1.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가장 많앗던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이다. 

2.보수 정권 들어서,
특히 박근헤 정부 들어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햇다.  
 
최근의 몇몇 일들이
사실, 뭐라 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주제 이기는 하지만,
다만 적어도
일부 보수 /우익 진영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해적 종북몰이]를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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